방역당국이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방역패스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데다 보건소의 인력 과부하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에 상당수의 인력이 관여해온 만큼 방역패스를 없애고 고위험군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8일 현재 코로나19의 하루 사망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고위험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또 현지 법원이 잇따라 방역패스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일시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뒤 방역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확산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 대해 "이번 조치는 현재의 방역 상황과 정책을 고려한 잠정적인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황 변동이 없는 한 중단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송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과 진단자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접종률 제고로 방역경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는 문제를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건소에서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중단을 환영했지만 근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역망을 확인하기 위해 분주했던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신모씨(59)는 백신패스를 폐지하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에 앞서 오후 9시부터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것 외에는 효과가 없다며 방역이 해제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영업시간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거리 설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2세 미만의 소아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소아확진자의 대면진료도 조만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소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기 위해 소아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연세대 연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의원 관계자는 소아가 전체 확진자의 30%인데 그중 가장 위험한 연령은 후두가 붓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0~3세까지라며 이번 오미크론의 특징은 주로 점막에 염증이 생겨 나오지만 목이 붓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한해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3만9626명을 기록했다. 특히 사망자와 위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사망자가 114명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6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70대 32명, 60대 9명, 50대 5명이다. 누적 치명률은 0.26%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2명 증가한 715명이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보름 만에 200명대에서 700명대로 급증했다.
위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중환자 자리도 절반 가까이 찼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증병상 가동률은 48.2%(2704개) 중 1303개로 전날(44.9%)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도 68.2%에 달했다. 재택 치료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79만7354명으로 80만 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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